김영호, 文 회고록 비판 … "뮌헨협정 잊었나, 北 의도만 믿으면 오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퇴임 2주년을 맞아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이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노딜'(No deal)로 끝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미국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장관은 1938년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간에 뮌헨협정이 체결됐지만, 히틀러가 다음 해 체코를 병합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역사를 언급하며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를 신뢰해 유화정책을 펼친 결과로 히틀러가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고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 정권 의도와 북한 정권의 군사적 능력이란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 책임, 그 협상의 실패는 이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핵 문제를 동맹국인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부의 3D(억제, 단념, 대화) 정책 중 '억제'는 북한의 의도보다는 능력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억제력과 대비책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이후 북한은 2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 지우기를 진행 중이고, 아직 북한이 공식 발표하진 않았으나 통일전선부 역시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