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상당수가 北이 거래소 해킹에 사용한 IP와 일치"
  • ▲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전경ⓒ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홈페이지
    ▲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전경ⓒ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홈페이지
    북한 해커의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9개가 미국 정부에 몰수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티머시 켈리 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8일 해당 계좌에 대한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몰수를 결정했다.

    검찰이 공고문, 해당 가상화폐와 연관된 이메일을 통해 계좌 주인을 찾는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궐석 판결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앞서 미국 검찰은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수익이 세탁된 것으로 추정되는 146개 가상화폐 계좌, 같은 해 8월 추가로 280개 계좌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올해 3월 146개 계좌에 대한 몰수를 명령한 데 이어 지난 8일 279개 계좌에 대해서도 몰수를 결정했다.

    이번에 몰수된 계좌는 2018~2019년 북한이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가상화폐를 직접 예치하거나 이전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켈리 판사는 '관련 자금이 불법으로 이체되는 과정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IP) 상당수가 북한이 다른 거래소 2곳을 해킹하면서 이용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판결문에 인용했다.

    판결에 따라 이들 계좌는 미국 정부의 국고에 최종 귀속됐다고 VOA는 전했다. 2018년 이후 미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국고에 편입시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