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北 정제유-무기 거래 매우 유감 … 국제법 노골적 무시"

정부가 3일 러시아와 북한의 정제유-무기 거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거래를 비롯해 러시아 거부권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제재위(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 등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의 이러한 행위는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중단됐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 의무에는 변함이 없으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 제재와 관련해 정부는 규제 규범을 훼손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대변인은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성 도문·훈춘, 랴오닝성 단둥에 수감 중이던 탈북자 최소 61명이 지난 4월 26일에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유엔 전문가 패널의 권한 갱신을 거부한 동시에 보스토치니항에서 북한으로 정제된 석유를 수송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감추기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커비 보좌관은 "지난 3월에만 러시아는 16만5000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보냈다"며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북한 수입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 상업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이러한 물량을 무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