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곤 "北 7차 핵실험, 트럼프에 바이든 공격 여지 줘"신각수 "北이 주장하는 NLL 서해 '북한 수역' 도발 가능"최우선 "백령도 민간 목표물 타격 등 제한적 도발 가능"
  •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에 '제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원하는 미국 대선후보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5일 오후 국립외교원이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KNDA홀에서 '북한의 대남관계 전환 선언 이후: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이 만약 정말 트럼프의 당선을 원한다면 11월 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트럼프가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의 최종적인 대미 전략목표는 '사실상(de facto)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은 핵 능력을 올 한 해 최대한 고도화하고 11월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 상반기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카드로 활용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담판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북한은 공격적인 상태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늘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 오고는 했다. 북한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뒤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러나 사실 핵 무력을 완성하지 못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화로 넘어가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이라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한 뒤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우리가 대화해준다는 '백기론'을 펴는 형태로 대화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박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2018~19년과 같이 정상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대외관계에 백악관 중심성, 거래적 시각, 국내정치적 이해를 앞세우는 트럼프는 실제 성과 도출이 비교적 용이한 우크라이나전쟁이나 중동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협상이 난해하고 성과 도출이 제한되므로 북한의 극적 양보 없이는 제재를 유지하는 현상유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립외교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KNDA홀에서 '북한의 대남관계 전환 선언 이후: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조문정 기자
    ▲ 국립외교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KNDA홀에서 '북한의 대남관계 전환 선언 이후: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 ⓒ조문정 기자
    신각수 전 외교부차관은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군축 문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면전쟁설(說)을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이라며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전면전을 무모하게 벌이기보다 확전으로 연결되지 않을 도발을 골라서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전 차관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북방한계선(NLL) 서해 수역에서의 도발 가능성"이라며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도 우리가 포격 연습을 한 대상 지역이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수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도발은 북한이 다른 도발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의 명분을 세울 수 있기에 NLL을 둘러싼 도발 가능성에 우리가 아주 착실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북한은 NLL과 군사분계선에서 제한적인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백령도의 민간 목표물들을 타격하는 등 한 발 더 나아가 과거보다 더 큰 도발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장은 "도발 수위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서 자신들의 결의도 보여주고 한미가 북한의 핵 억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은 그런 억제력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려는 굉장히 심각한 국면을 조성하는 과정이기에 이런 고강도 도발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북한의 '선군(先軍)정치'가 아닌 '선군경제'가 부활했다"며 "군수부분에 모든 자원을 최우선으로 몰아주는 선군경제 시스템이 등장했다"며 "우리는 북한경제가 나빠지면 인민 생활이 나빠져 정치적인 우려가 생기므로 북한정권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국방력 증가정책을 펴면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계산하고 관리 방안을 만들면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