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개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7일 4.10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선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 등록 전 불법 권리당원 모집,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최근 정치인 테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 기간 중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춰 딥페이크(AI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윤희근 청장은 이날 국수본 2회의실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번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법에 정해진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