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 우려 선 그었지만…"공정 공천 의구심 배제 어려워"
  •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 구체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강성 지지층 의견 과대 반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4·10 총선을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공천제는 국민이 '공천 기준 설정'부터 참여하는 제도다. 총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민심 반영 비율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국민이 정한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최초로 실현해내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사에서 2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공천제에 대해 "당헌 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지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 6개의 심사 지표가 규정돼있다.

    민주당은 6대 심사 기준 중 여론조사를 뺀 5개 항목에서 국민들이 제시한 '평가 기준'을 공천에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국민참여공천제 홈페이지를 보면, 제안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 뒤, 선택한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하면 좋을지, 또 바라는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는 지를 적어 제출하게 했다.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제를 통해 공천 기준의 모호성을 줄이고 민심 반영을 통해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대변인은 "2000명 대상 국민 여론조사와 홈페이지 국민 여론 수렴, 국민 여론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국민참여공천제를) 진행한다"며 "투명성, 국민 인식과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김병기 공관위 수석사무부총장은 전날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제1번이 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계량화 하는 것"이라며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면 그 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제'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국민참여공천제가 국민들이 낸 의견을 카운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살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하게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국민참여공천제'를 두고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공천제) 취지는 좋지만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비명계에서 품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국민공천제 관련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구겠나. 정치적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선거에서) 민주당을 뽑는 사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정량 평가 하겠다는 취지가 완벽하게 구현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오는 21일 3차 회의를 한 뒤 국민참여공천제도 관련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