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 합의 파기 책임 떠넘기며 도 넘은 위협"합의 속박 없이 정상적 군사 활동 마음대로 전개"
  • 북한 김정은이 공군사령부 등을 찾아
    ▲ 북한 김정은이 공군사령부 등을 찾아 "아무리 적이 기술적 우세를 자랑해도 우리 비행사들의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압도할 수 없다"며 공군의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딸 주애와 함께 11월29일 항공절을 맞아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며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시점상 문제"라고 위협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돼 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원은 이어 올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 회 확성기 방송 도발을 하고 군함·정찰기의 영해·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며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논평원은 대한민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30일에서 12월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어 끝끝내 실행한 (남측의)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 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논평원은 또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함이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 투입과 삐라 살포는 전쟁 도발에 해당되는 엄중한 군사적 적대 행위"라고 했다.

    논평원은 "이제 조선 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 군대는 이제부터 그 어떤 합의에도 구애되거나 속박되지 않고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마음먹은 대로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 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 파기한 도발광들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지난달 22일 9.19 군사합의 중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자 북한은 바로 다음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한편, 만리경 1호는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의 정찰위성운영실이 지난 2일부터 임무에 착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만리경 1호의 성능은 우리가 발사한 정찰위성 1호기보다 한참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