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대표성' 없는 직능단체가 이사 추천 웬 말?""공영방송, '권력'뿐 아니라 '이익단체'와도 독립해야"
  •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고 특정 세력의 '사유화'를 촉진, 장기적으로 내부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발의 목적대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길 원한다면 방송 관련 직능단체들이 먼저 공영방송에 대한 '권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3법 개정안, 다수당 입법 폭주로 국회 통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지난 20일 배포한 성명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통과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 진영의 손아귀로 넘겨 공영방송의 사유화를 확정함으로써 공영방송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언총은 "그들이 그렇게나 관철하고 싶어 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등 공영방송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진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직능단체(6명)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메우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시민 100명으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총은 "이사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이른바 '시민들'이 참여하면 사장도 공정하게 선임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한 마리로 '양두구육'의 논리"라고 일축했다.

    "다양성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

    "국내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는 다양성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에 있다"며 "이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리 지역·직종·시청자를 다양하게 구성해도 그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언총은 "좌파 기자, 좌파 피디, 좌파 학자를 모아놓으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 일색'이 될 뿐"이라며 "'공영방송 사유화'가 더욱 공고화돼 공영방송의 독립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언총은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의 진지로 구축되면 공영방송이 '국민의 뜻'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역시 작용하기 어렵게 된다"며 "민주당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독약과 같은 법이므로,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총은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는 '국민적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며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로 선정한) 언론관련학회들, 기자, 피디, 기술인들의 협회가 무슨 자격으로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직능단체들,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포기해야"

    "특히 직능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이들 협회가 해당 직종의 대표성을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일갈한 언총은 "이들의 노선에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하기를 거부한 방송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무엇보다 기자·피디·기술인은 국민적 감시 속에서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꾼이자 대리인"이라며 "일꾼들이 만든 직능단체가 공영방송 주인의 자리를 꿰차는 것은 하극상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언총은 "디지털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미디어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직능 이익단체는 소속 회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 관심사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칼자루를 맡길 수는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선 대통령이 이번 방송3법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뿐 아니라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고 강조한 언총은 "직능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손아귀에 꼭 쥐고 입으로 공영방송 독립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진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원한다면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공개적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