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서울'에 메가시티, 공매도에 자본시장법… 국민의힘 따라가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카드를 연이어 꺼내며 총선 이슈 선점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판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서울 메가시티에는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메가시티로,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들여다보고 도출되는 '민주당안'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여당이 제도 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목표와 과정 관리가 정교하지 못해 시장의 부작용도 키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일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공매도 금지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조치가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원천차단, 개인 및 기관·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국민의힘과의 '아젠다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 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고 비난하며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지만, 이날 초광역 메가시티를 언급하며 늦게나마 이슈 경쟁에 뛰어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재구축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말한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토 상생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고 전제한 홍 원내대표는 "김영삼정부 이래로 모든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민의힘의 얄팍한 총선전략을 위해 파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공매도 금지가 실시된 6일 국내 증시는 크게 올라 단숨에 2500선을 회복했다. 3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환율까지 안정되면서, 네티즌들은 "킹석열" "대석열"을 외치며 폭발적인 여권 지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