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부 언론 정책, '표현의 자유' 훼손"공언련 "'민주주의 위협' 가짜뉴스는 척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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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심의 강화'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언론 정상화 정책을 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언론통제이자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윤창현)에 대해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이는 좌편향적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언론 자유 침해'로 호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 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정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배포한 성명에서 언론노조가 지난달 30일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UNI-MEI)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지적한 공언련은 "이들 주장의 핵심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임명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 △YTN 매각 △가짜뉴스 심의 제재 강화 등이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방송장악 기도'라는 것"이라며 "이들이 선전·선동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단체를 끌어들이는 구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 이중성과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지난 문재인 정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시나리오'대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들을 '군사작전'하듯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했다"며 "이후 방송·신문·인터넷을 동원해 민주당에 편향적인 가짜뉴스를 남발했다"고 되짚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 집행부와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는 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비판하지 않느냐"고 질문한 공언련은 "이들이 진정으로 언론 독립을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방송장악과 수많은 폐해를 비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와 왜곡·편파언론의 폐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입을 굳게 닫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는 정필모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이 인터넷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통위 관계자들을 하루 종일 몰아붙였다"고 상기한 공언련은 "언론노조 역시 '보도물 대상 심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언론계·학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도 가짜뉴스 심의 제재와 관련해 현행 방송법(제32조)과 정보통신망법(제44조 7항), 방송심의 규정(제9조 1항, 제14조 등)에 관련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현행법에 이견이 있으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제안했어야 했다"며 "이게 책임 있는 정당과 단체가 할 일"이라고 민주당과 언론노조를 싸잡아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들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명을 비판하면서 전임자들의 해임사유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오히려 신임 방통위 관계자들의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활동을 '언론자유 침해'로 호도했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가짜뉴스를 막는 것은 언론 정상화와 사회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자 공적 업무"라며 "그럼에도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장악' 등으로 호도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자 억지"라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현재 EU와 영국은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연간 매출액의 10%, 혹은 30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며 관련 기사는 모조리 삭제 처리하고 있다"며 "때문에 X(구 트위트), 메타(구 페이스북), 틱톡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역시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다"고 해외 현황을 소개했다.
"해외 선진국과 글로벌 사업자들의 이런 조치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고,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공언련은 "언론노조는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를 기자회견에 참여시키면서 한국 언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했는지 궁금하다"며 "국제사무직노조연맹 측이 이런 기자회견에 동참하려면 사전에 한국의 가짜뉴스 심각성과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뒤 참여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앞서 언론노조와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과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언론 정책은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보도를 침묵시켜 지지율을 높이려는 정책"이라며 "이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델이 돼온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견에 참석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이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라진 국가 검열 제도를 사실상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가 행하고 있는 언론탄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이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 노동자 등 시민의 권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