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여론조사] "이재명 재판 불출석 고의적" 47.9%"… "위증교사, 단독부가 해야" 44.3%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의혹을 다루는 재판부에 배당한 것과 관련,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는 출석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는 불출석하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하다'는 의견보다 '고의적'이라는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뉴데일리 의뢰로 지난 10월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6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배당에 관해 물은 결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44.3%로 나타났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이므로 합의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은 32.7%였다. 두 응답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0%로 집계됐다.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9월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의혹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다루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인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경기도지사 시절인 위증교사사건은 연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다른 사건보다 단순한 위증교사사건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등과 병합해 심사할 경우 1심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단독 재판부 44.2%, 합의 재판부 27.7% △경기·인천 단독 43.3%, 합의 33.5% △대전·세종·충청 단독 54.8%, 합의 28.6% △부산·울산·경남 단독 47.9%, 합의 34.6% △강원·제주 단독 50.1%, 합의 26.4%다.

특이점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전라에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36.6%로 합의 재판부(33.4%)에 배당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는 단독 35.8% 합의 43.6%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단독 65.9%, 합의 25.9%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단독 29.4%, 합의 38.3%로 격차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크지 않았다.

계파 갈등으로 민주당이 쪼개졌을 경우를 가정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친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의 27.9%가 이 대표 위증교사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배당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합의 재판부는 39.9%다.

반면 '비(非)·반(反) 이재명 신당' 지지층은 단독 재판부 50.3%, 합의 재판부 27.9%로 신속한 재판 진행에 무게를 뒀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지난 10월13,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차례 불출석한 것을 두고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보다 고의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사업을 담당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재판 지연을 위한 고의적 불출석"이라는 응답이 47.9%로 "국정감사 등 여타 중요 일정에 따른 불가피한 불출석"(40.9%)이라는 응답에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11.3%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고의적 50.3%, 불가피 36.4% △경기·인천 고의적 48.2%, 불가피 40.6% △대전·세종·충청 고의적 49.2%, 불가피 42.5% △광주·전라 고의적 30.6%, 불가피 57.6% △대구·경북 고의적 50.4%, 불가피 38.0% △부산·울산·경남 고의적 54.9%, 불가피 36.5% △강원·제주 고의적 40.2%, 불가피 42.3%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고의적 9.8%, 불가피 76.2%로, 국민의힘 지지층은 고의적 91.1%, 불가피 5.6%로 집계됐다.

반면 민주당이 분당됐을 경우를 가정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친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의 4.7%가 고의적 불출석이라고 응답했고, 81.9%가 불가피한 불출석이라고 했다. 반면 '비(非)·반(反) 이재명 신당' 지지층에서는 고의적 67.9%, 불가피 17.3%였다.

PNR의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전화걸기) 100% 자동응답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