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해, 위증 혐의… 국회 문체위, 文관광공사 안영배 전 사장 등 6명 고발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재인정부 당시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안영배 전 사장 등 국정감사 증인 6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 전 사장 등 6명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당초 문체위는 안 전 사장을 제외한 관광공사 임직원 5명만 고발하기로 했지만, 여야 합의로 안 전 사장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관광공사 본부장 A씨 등 임직원 5명은 안 전 사장에게 국정감사 자료를 유출해 국정감사를 방해한 행동으로 국회를 모욕·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6일 관광공사의 대북지원사업 관련 국감 증인으로 안 전 사장이 채택되자 다음날 관련 자료 26건을 민간인인 안 전 사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유출한 바 있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관공공사의 '대북 퍼주기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그간 대북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관광공사가 2020년 돌연 P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제안서를 시작으로 3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자회사인 GKL(그랜드코리아레저)까지 동원해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혈세 낭비를 이유로 안 전 사장에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고, 안 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안 전 사장에게 "P단체에서 브로커를 이용해 브로커가 수수료 3%를 받고 북한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대북지원 물자를 잘 전달했는지 확인했느냐. 북한에 전달했다는 인수증이 있느냐"고 물었다.

안 전 사장은 "공사에서 국회에 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인수증이 있었다"며 "의원이 팩트를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자료에는 분명히 3~4월에 이뤄졌고, 인수증은 4월22일자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안 전 사장의 "공사에서 국회에 낸 자료" "내가 받은 자료"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직 사장이라고 해도 엄연한 민간인 신분인데 공공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아무렇게나 받아볼 수 있느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26일 종합감사에서 자료 유출 과정을 폭로했고 31일 고발 조치로 이어졌다.

문체위는 이날 대북지원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과 임직원의 내부 자료 유출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