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저해하고 국민부담 가중시킨 ‘문제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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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만든 ‘태양광 복마전’
- ▲ 태양광 패널에 깎이고 폭우에 찢긴 충북 충주시 산청면 산야(태양광 발전소 일대).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공백을 메운답시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탈원전에 이은 졸속(拙速)의 연속이었다. 체계적인 전략도 없었고, 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너지 전환의 성과는 미미했고, 혈세충(血稅蟲)의 배만 불려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원전과의 헤어질 결심’은 태양광 복마전(伏魔殿)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끔찍한 결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선언과 함께 태양광 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탈원전의 총아(寵兒)로 자리한 태양광 지원 사업은 ‘혈세 도둑질’로 얼룩진 비리의 온상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물론 정책 추진을 담당한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원들까지 나서 나랏돈을 제집 안방에 있는 곶감 빼먹듯 쏠락쏠락 뽑아먹었다. 끼리끼리 똘똘 뭉쳐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천문학적인 혈세를 빼돌렸다. 권력이 뒷배가 아니라면, 명백한 직무유기다.
태양광 경쟁력은 등한시하고 혈세만 낭비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의 대안이라며 태양광 정책을 확대하고서도 관련 산업의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혈세를 낭비하고 줄줄 새게 만든 것도 큰 문제지만,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는 등한히 한 무능과 무책임 역시 지탄받아 마땅하다.
문 정부를 거치며 태양광 국내시장은 중국 업체가 접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광 시장은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만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연히 우리 중소 제조기업과 부품업체들은 고전을 하고 있고, 대기업의 사정도 녹녹치 않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의 70% 정도가 중국산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 태양광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의제다. 원전생태계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다.
혈세충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전력기금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집행된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총 12조원에 이른다. 이 중 절반인 6조원에 대한 점검 결과, 위법 및 부적정한 사례가 총 7,626건이고, 부정하게 지출된 보조금은 8,440억 원에 달했다. 그만큼 혈세충이 득실거렸다는 방증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37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 의뢰까지 합치면 총 3,828건, 901명(중복 인원 포함)에 이른다. 위법 혹은 부당하게 지출된 보조금도 절반 가까이 환수됐다. 아직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 집행된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드러난 위법과 부정한 사례도 다양했다.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974억 원)는 물론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대출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3,080억 원)도 있었다. 곤충이나 버섯을 키우면 싼 이자로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긴 이들과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는 등의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
한 마을회장은 태양광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며 땅을 산 뒤 배우자에게 되팔아 땅 주인이 되었고, 보조금을 받아 땅을 산 뒤 6촌에게 판 마을회장도 있었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기금으로 4천만 원짜리 관용차를 산 시청도 있었다. 규정에 어긋난 지자체의 요청을 한국전력 산하기관이 승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권 카르텔이 활개 친 태양광 복마전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중앙부처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국립대학 교수 등이 연루된 각종 비리도 드러났다. 서울시(시장 故 박원순) 등 지자체에서 운동권 출신이 설립한 태양광 협동조합들에 보조금을 몰아줬다가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태양광 카르텔에 직접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기관에 재직 중임에도 사업 참여를 금지한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했다.
감사원은 대규모 사업비리에 연루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은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0년 10월 총 1,000억 원 규모 태양광사업(99MW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줬고, 군산시가 향후 15년간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업체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강 시장의 지시로 계약이 이뤄졌다.
민간 주도 방식으로 추진된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300㎿급)인 안면도 태양광발전소의 허가 과정이나 운영은 초법적인 행태를 띠고 있다. 지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과 사무관들은 안면도에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가해줬다. 태양광발전단지는 약 318만4794㎡(약 96만평)로 축구장 약 440개 면적에 해당한다. 청탁을 들어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자부 공무원들은 답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충남도청이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태안군 공무원들은 서류를 제출한 뒤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해줬다.
태양광 비리 척결로 세금의 소중함 일깨워야
한 전북대 교수는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착공도 하지 않은 채 해외업체에 매각해 수백 배의 이익을 취하려 했다. 그는 2015년 6월 자신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전북지역 내 풍력사업(100MW 규모)을 추진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풍력분야의 권위자가 이 업체를 100%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조작해 사업권을 따냈다. 이후 사업 시행업체를 설립하고 허위투자계획서로 사업권의 가치를 키운 뒤 해외업체에 5,00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했으나,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져 계약이 무산됐다.
문 정부 임기 중에 태양광 입찰 관련 공익제보가 있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고 묵혀 둔 일도 있었다. 한 건설업자는 2021년 2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태양광 입찰 관련 부패 신고’를 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응답을 받지 못했다.
태양광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국가산업의 근간이자 안보의 영역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나 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이권 카르텔이 사라지고, 태양광 산업도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들이 실패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당장은 그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반드시 국가경제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이 남긴 쓰디쓴 교훈이다. 문 정부는 하는 일마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저해(沮害)한 ‘문제(問題)인’ 정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