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수일 내' 영장실질심사… "국민 약속 어긴 당 대표"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이재명, 영장 기각되면 '반격' 나설 듯… '반명 연대' 본격화 가능성도영장 발부되면 사상 첫 현직 당 대표 구속… 구속돼도 대표직 유지할 듯친명 '옥중공천' 거론… 등 돌린 의원들 많아 리더십 무력화 가능성

입력 2023-09-21 18:12 수정 2023-09-21 18:2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정족수를 채운 찬성 149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6표, 무효 6표를 포함하면 민주당에서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는 '수일 내'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나흘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반격의 기회를 갖게 된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는 기존의 견해를 토대로 여권에 역공을 펼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반란표' 색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리더십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때부터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혔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주당 의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이번 표결을 기점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반(反)이재명 연대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다. 이 경우 민주당은 내년 총선 7개월을 앞두고 당 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구속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은 따로 없다. 다만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직무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당헌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번에 구속되더라도 당의 보호 아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옥중에서 당 공천에 관여하며 건재함을 과시할 수도 있다. 친명계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옥중공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드러났듯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의원이 적지 않은 만큼 옥중공천은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단식 22일 차인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여부도 주목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입원한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단식 중인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확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의 체포동의안과 상관없었지만, 당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구·경북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윤서인의 뉴데툰

특종

미디어비평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