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안보·경제 협의체로 '북중러'와 맞선다<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약속>은 역사적 문서···자유국가들의 연대선언문한국, 국제정치 역학의 변곡점 주역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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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역사적 문서 탄생
-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세계 외교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약속이란
3개의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했다.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 규범·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밝혔다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의 상황을
▲대만 해협의 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등이 초래한 변곡점이라 규정했다.
■ 한국 이니셔티브, '캠프 데이비드 체제'의 밑거름
윤석열 대통령은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그리고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는 한·미·일 3국이
자유·인권·법치·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증진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침략, 동중국해·남국해의 현상 변경 시도로
3국의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정세 인식에 기초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조기 경보망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이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 등의 공급 문제에 대한 경보를 줄 것”이라고 했다.
공중보건, 암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도,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이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국은 발전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힘입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안보장치와 격상된 국격을 보장받은 셈이다.
한국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 국가에 합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 극단적 반일정책 걷어차고 세계 중추국가 반열에
한국 자유인들은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 편승한 주사파의 파괴 공작 앞에서,
한반도 남쪽의 자유 체제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자문해야만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체제>를 고비로
이 불안의 먹구름은 극적으로 걷히기 시작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약속>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시진핑 중국 + 푸틴 러시아 + 김정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지역 자유 국가들의 잇따른 연대를 촉발할 수 있다.
이 [원칙·정신·약속]이 가능했던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적인 대일정책이 큰 몫을 했다.
북한과 주사파 등의 극단적 반일정책에 언제까지건 끌려다녔다가는
그것은 극좌 혁명의 덫에 걸리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
■ “한·미·일은 하나 될 때 더 강하다”
오늘의 일본은,
조선왕조 말기의 제국주의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때의 군국주의 일본도 아니다.
오늘의 한국 역시
봉건왕조 말기의 조선도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종속국도 아니고,
국민소득 80달러 때의 후진국 한국도 아니다.
달라진 자유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따라서,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 죽창가(竹槍歌)가 아니라,
선진 문명국 한·미·일 공통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구적으로 구현하는 과업이다.
“한·미·일은 하나 될 때 더 강하다”고 한 3국 정상들의 말 그대로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약속>으로
한·미·일 세 나라는 21세기 자유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자
△번영의 추진체이자
△안보의 방패가 될 것이다.
[인종적 민족주의 + 전체주의 + 권위주의]가 결합한 형태의
[시진핑 중국 + 푸틴 러시아 + 김정은 북한]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한·미·일의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약속]과 함께할 것인가?
이 질문에
한국 국민도,
주변국 국민도 함께 답해야 할 오늘의 시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