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들이고 '총체적 부실' 새만금 잼버리, 감사원 감사 예고감사원 "잼버리조직위도 잼버리특별법에 따라 감사 대상 해당"감사원 감사 결과 따라 책임자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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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과 관련해 잼버리조직위원회·여성가족부·전북도청 등이 "감사 대상"이라고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정부의 감찰이 마무리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 등을 통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해진다.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미비한 기반시설, 부실운영 논란 등)와 관련해 조직위·여가부·전북도청 등을 각각 감사할 수 있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법에 따라 조직위·여가부·전북도청 등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답했다.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2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법 제22조는 국가의 회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경우 감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새만금 잼버리는 총사업비 1171억원 중 국비 303억원, 도비 419억원 등 722억의 세금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이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을 교부한 곳의 회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감사원법 제23조도 제시했다. 이는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감사원은 또 감사의 감찰 사항을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도 감사 가능 근거로 제시했다. 감사원법 제24조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열거하고 있다.부안군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를 명목으로 101건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 중에는 잼버리가 개최된 적이 없는 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도 포함돼 있었다.특히 2019년 영국 런던으로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들은 3일차에 런던 근교의 휴양도시 브라이턴 지역으로 이동해 아멕스 스타디움을 찾았는데, 당일 축구선수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의 원정경기가 치러진 만큼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일정에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이처럼 잼버리 행사 담당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잼버리특별법)에 따라 잼버리조직위 역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감사원의 견해다.잼버리특별법 제30조에는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에 파견됐을 경우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적시돼 있다.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 누설을, 제129조부터 132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을 경우, 부정 청탁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등의 처벌이 담겨 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중심으로 하는 감찰을 진행한 후 본격적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먼저 대통령실 차원의 감찰은 법적으로 한계가 많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하게 될 것" 이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혈세를 낭비한 중심인물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획"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이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추진해 시시비비를 정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 철저한 감사, 수사, 양당이 합의한다면 국정조사까지 진행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