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현재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 검토한 적 있느냐" 묻자… 식약처 "없다"민주당 "일본 오염수 방류 시 입법으로 수입 금지"… '의석 앞세운 내로남불' 지적
  •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압박하고 있으나, 정작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부는 방사능 검출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법을 발의해서라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로남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일본산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검토 안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한 바 있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 "요청한 내용 관련 검토 보고서는 없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전체 수산물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입 금지를 검토하고 추후 실제로 추진한 적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달라는 정 의원의 요청에 해당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에서 부적합 발생 시 사후 조치 등 현안에 대응하는 부처다.

    식약처는 그러면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임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현은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이며 15개 현은 여기에 가나가와·나가노·사이타마·야마나시·시즈오카·니가타·야마가타를 더한 것이다.

    식약처는 "그 밖의 지역은 매번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삼중수소 등 17종 추가핵종증명서를 (일본에) 요구해 사실상 (방사능 검출 수산물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수입검사 시 적용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은 100베크렐(㏃/kg)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정한 1000㏃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尹정부에 홍콩 예시 들며 "전면 수입 금지 의향 없느냐"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재차 밝혔으나,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 전체 해양 오염이 심각해진다는 시각에서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콩은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하는 즉시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수산업 보호를 위해 전면 금수 조치를 내릴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최우선 문제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우리 정부도 가지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이번 정부에서는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현 등 8개 지역에 대해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데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이 나오는 어종은 (일본) 8개 현이든 나머지 현이든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으로 수입 수산물 정책 제한 걸겠다는 거대야당

    민주당은 지난 7월5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IAEA 종합 보고서에 대한 여러 언급과 지적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현안 대응 및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식약처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음에도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입법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에 제한을 걸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8월4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올해 누적 3270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