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한 민주당, 잡범 보호하려 불체포 권한 남용···그게 호민관 '탑압' [류근일 칼럼]

■ 방탄소년단의 '방탄' 욕보이는 방탄민주당

이재명·돈 봉투 의원들을 위한 방탄(防彈) 국회를 바라보면서,
‘민주주의의 타락’이란 말을 새삼 성찰하게 된다.

소크라테스·플라톤은 말했다.
“왕정(monarchy)이 타락하면 폭군 정치(tyranny)가 되고,
엘리트·귀족 정치(aristocracy)가 타락하면 과두(寡頭) 정치가 되고,
민주주의(mass democracy)가 타락하면 중우정치(mob rule, ochlocracy)가 된다.”

오늘의 한국에서도 대중 민주주의의 타락상이 엄중한 항의에 부딪혔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주도한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운동> 같은 것이 예컨대 그랬다.

21대 국회는 NL 운동권이 압도적인 다수파로 군림하는 국회다.
그들은 이 국회를 여성을 남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만드는 것 빼놓고는,
무슨 법이라도 다수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로 쓰고 있다.

법은 공동선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운동권이 강행·처리한 일부 법규들은 공동선보다는,
그들의 당파적 이익만을 위해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어떤 법은 위헌 소지마저 있어 뵌다.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것이 그렇다.
정권을 잃어도 공영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 운동권은 ‘인사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고 한다.
‘인사 추천위원회’란 곧 그들의 안마당이다.
이런 법은 따라서 공동선은 고사하고,
편파적 이익만을 위한 소도구라 해야 맞을 것이다.

운동권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처벌하는 법도 만들었다.
대북 전단살포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자는 것은 세계 자유 진영의 보편적 가치다.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은 따라서,
헌법과 세계인권 선언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

■ 파렴치의 극을 달린 4연타석 방탄국회

21대 국회의 무소불위(無所不爲)는 그런 ‘법도 아닌 법’을 양산한 조직 폭력배질 말고도,
이재명과 돈 스캔들 의혹을 받는 노웅래·윤관석·이성만 구속 동의안 부결로 파렴치의 극을 달렸다.

이쯤 되면,
이건 국화라기보다는 특권적 치외법권 지대다.
그 정도 의혹이라면,
일반 국민 같았으면 벌써 쇠고랑을 차고도 남았을 것이다.
서러워서 어디 금배지 없이 살겠나?

■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이 '호민관'이라도 되나?

국회의원 불체포는 본디
정의롭고 용감한 단상(壇上)의 사자후(獅子吼)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호민관을 위해 있는 법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 비장한 보호장치가
돈과 관련된 파렴치 의혹을 받는 사례에도 마구 남용되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나?

로마 공화정 때 농민을 위해 싸우다가
원로원에 의해 피살당한 호민관 그라쿠스 형제 이야기를 아는가?
불체포 권한이란,
바로 그런 의인을 위해 만든 것이다.
이재명,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은
지금 무슨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가?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진보 활동?
유신(維新) 시대 긴급조치 위반?

■ 야당탄압이라고?···유인태에게 물어보라

창피를 알아야 한다.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물론 무죄 추정이다.
그러나 혐의 자체는 잡범 급이다.
정치범은 처음부터 그런 혐의로 수사받지도 않는다.
그러고도 툭하면 뭐, 야당 탄압?
야당 탄압이 운다.
탄압을 언제 받아보기나 했나?
유인태에게 물어보라, 탄압이 뭔지.

이제라도 ‘진짜 진보’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크게 깨쳐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권한을
고작 그런 너절한 의혹의 보호막 정도로 써먹는 게
과연 ‘진보’가 할 짓인가?
국회가 그대들의 난장질을 위한 세트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