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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검찰 "보다 명확한 소명 필요하다고 판단"도박 사이트 측 사건 무마 청탁 수락 혐의양부남 "전형적인 정치탄압" 주장

입력 2023-06-02 10:15 수정 2023-06-02 10:36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 퇴직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 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올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8000만원 중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계좌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지난 5월30일 양 위원장과 사건을 수임한 사무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앞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자 성명을 통해 "전형적인 정치탄압이자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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