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명의로 시정연설은 매표 정치 … 선거용 현금 살포로 무능 은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선거용 현금살포'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 대해 "선거 후 세금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마취제"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능은 현금 살포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추경 전반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실상은 숨기고 전쟁 핑계로 선거용 빚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맹폭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극복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역시나 전쟁 핑계 추경, 선거용 매표 추경임을 합리화하는 정치 연설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 내용에 대해서도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이 현금성 지원에 치우쳐 정책 효과보다 단기적 인기 확보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과 민생경제 위기를 강조했지만 실제 추경안 내용은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선심성 현금 살표 사업이 큰 비중 차지한다"며 "(정부는) 1분기 일시적인 초과 세수과 기금 재원을 근거로 빚 없는 추경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했다. 

다만 향후 경기 둔화와 세수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중요한 것은 금년 본예산 편성할 작년 가을 당시 전망했던 성장률 2%라든지 환율 1380원 그리고 국제 유가 배럴당 64달러 기준은 이미 깨진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고 NH금융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도 고유가로 1% 중초반대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며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 단계에서 세수가 초과됐다는 것을 기준으로 전부 다 현금 살포성으로 집행해버리면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이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부담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현금성 지출을 주장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유발 정책과 물가 안정 대책을 동시에 주장하는 모순을 스스로 보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오전에 트럼프 통 연설 통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설령 미국이 중동 전쟁서 빠지더라도 중동 유가 문제 원유 수급 문제는 평화롭게 완전히 해결되긴 어렵다는 점이 알려졌다"며 "전쟁 장기화 내지는 안정적인 유류 확보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거 대비만 하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정부에 대해서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