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던 李 대통령, '혈맹 방기 청구서'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란 전쟁 개전 33일째인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한국을 겨냥한 두 개의 발언이 나왔다. '동맹 방기'에 대한 워싱턴의 청구서가 수면 위의 '공개 언어'로 전환된 순간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바레인 등 중동 동맹국들에 감사를 표한 직후, 파병을 거부한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공개 비판하는가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이해 당사국들을 향해 스스로 해협을 지킬 것을 못 박았다. 

이란 전쟁을 통해 동맹의 가치를 재측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측정 결과를 공개 청구서 형태로 예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미명 아래 유지해온 파병 카드의 유효 기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주 동안 대대적인 대(對)이란 공격을 예고한 지금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핵심 기조로 내세워왔다. 그런데 미국이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타격 자산을 역외로 전개하고, 한반도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전진 배치 상륙 전력마저 중동으로 빼가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나라"로 분류됐다는 것은, 자주국방 기조와 동맹 관리의 모순이 한꺼번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전략적 패배에 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란의 핵 능력이 건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한 에너지 안보와 대중국 견제라는 두 축에서 한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나오기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전작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이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형태로 동맹의 기여를 요구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한미동맹의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며 자주국방을 내세운 이 기조는 한국의 동맹 방기로 해석돼 되레 향후 미국의 방기 명분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각) 부활절 오찬에서 주한미군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험지에, 핵 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안팎인데 트럼프가 이번에도 부풀린 숫자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수치 왜곡 자체가 한국에 대한 과도한 압박 수사(修辭)의 일환으로 읽힌다. 

같은 날 밤 트럼프는 개전 33일 만에 처음으로 생방송 대국민 연설에 나서 "앞으로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해협으로 가서 지키고 활용하라"고 못 박았다. 파병을 거부한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인내심이 공개 발언 수위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트럼프의 수사가 임계점을 넘나드는 배경에는 전례 없는 군사력 집결이 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지난 30일 "지난 한 달 동안 1만100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며 "처음으로 B-52 전략폭격기를 활용한 육상 경로 타격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를 출항한 조지 H.W. 부시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향하면서 에이브러햄 링컨·제럴드 포드함과 함께 항모 3척이 동시 전개되는 전면전 수준의 예외적 상황이 현실화됐다.

3개 항모강습단(CSG) 동시 전개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다. 김태준 국방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1번 항모가 타격을 수행하는 동안 2번이 대기하고 3번이 재보급을 마치는 순환 구조가 완성되면 24시간 연속 타격이 가능한 '지속전' 체계가 구축된다. 여기에 트리폴리·박서 상륙강습단(ARG) 2개가 결합되면 타격에서 점령으로, 공중에서 지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전 과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완성된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를 출항한 트리폴리에는 제31해병원정대(31MEU) 2500여명이, 캘리포니아를 출항한 박서에는 제11해병원정대 2500여명이 각각 탑승해 있으며,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수천 명도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5만 명에 더해 1만5000여 명을 추가 증강하고 있다. 항모 한 척이 특정 해역에 진입하는 순간, 상대 측의 선택지가 제한되고 협상의 방향이 사실상 규정된다는 점에서 지금 중동 해역에 배치되고 있는 미 해군·항공력은 전쟁의 규모와 전개를 예고하며 전쟁의 판을 짜는 군사적·외교적 압박 그 자체다.

제한적 합리성 속 대(對)이란 군사적 압박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트럼프가 동시에 종전을 시사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의 압박이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미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018달러로 전쟁 발발 후 35% 가량 상승했으며 2022년 하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재집권 후 최저치인 36%까지 떨어졌고, 미국인의 66%는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해도 이란전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가장 쉬운 목표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석유(시설)를 때리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생존이나 재건의 작은 기회조차 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석유시설 타격을 타격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이 기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전소를 매우 강력하게, 아마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 출구를 모색하는 이중 전략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결승선이 보인다"며 종전이 임박했음을 시사했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향후 며칠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이 시급한 트럼프로서는 출구 전략까지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가 출구를 찾는 사이 한반도 안보 지형은 조용히 바뀌고 있다.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돼 한반도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제31해병원정대(31MEU)는 이미 중동에 투입됐다. 31MEU는 F-35B 항공 지원과 MV-22 오스프리 공중 강습 자산을 갖춘 미국 태평양 지역 유일의 전진 배치 해병 공지 기동부대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 대체 전력의 전진 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공백 기간 한반도 유사시 초기 대응 가능한 상륙 전력은 사실상 부재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 요격미사일 일부도 이미 중동으로 차출됐다. 각각 고도 15~40㎞의 하층 방어망과 40~150㎞의 상층 방어망을 전담하는 두 체계의 동시 약화는 한반도 통합 공중·미사일 방어 태세(IAMD)에 구조적 균열을 낸다.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는 상주 전력 기반 억제에서 원거리 투사 기반 억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엄중한 시점에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도로 비행금지구역 재설정을 골자로 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의 협상도 없이 선제적·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 조치가 현실화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미군 자산이 역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약화하려 한다는 전략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파병 반대론자들은 '장병의 생명'과 '이란과의 경제 관계 악화'를 내세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그 논거를 앞질러 갔다. 호르무즈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26척은 파병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이란의 사정권 안에 있었다. 이란이 인도·파키스탄·중국 선박을 외교 협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봉쇄가 전면 차단이 아닌 정치적 선별임을 보여주며, 한국이 국제법적 명분을 앞세워 다국적 연합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개입할 경우 이란이 물밑 협상 채널을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은식 소장은 "호르무즈 파병은 '타국을 위한 개입'이 아니라 '자국을 위한 방어'라는 점에서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은 중동의 무력충돌이라는 차원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 전선이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중국은 전체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란산 저가 원유에 의존해 왔으며, 이 구조는 제재를 우회하는 비정상적 채널 위에서 유지돼 왔다. 이란 체제가 약화되거나 붕괴될 경우 중국 제조업의 원가 경쟁력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시진핑 체제의 핵심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의 지정학적 허리가 끊긴다. 우회 경로 이용 시 물류비는 5배, 운송기간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적으로도 셈법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중동의 불안정성을 이용해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켜 왔다. 이란이라는 축이 사라질 경우 미국은 중부사령부의 5함대 전력을 인도태평양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감당해야 할 압박이 비약적으로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시적 전략 설계는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2026 미국 국방전략서(NDS)는 한국을 강한 군사력·높은 국방비·방산 역량·징병제를 기반으로 북한 억제의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동맹으로 평가했다. NDS 발간 직후 세종연구소를 방문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공개연설에서 동맹은 "이해의 합치(aligned interests), 위험의 분담(shared risk), 비례적 기여(proportionate contributions), 상호 이익(mutual benefit)" 위에 서야 한다며 한국을 "모범 동맹"(a model ally)으로 평가한 바 있다. 워싱턴이 한국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공식 문서로 명시돼 있었다.

트럼프가 나토 탈퇴를 "강력 검토 중"(strongly considering)이라 밝히고 "나토가 종이호랑이인 걸 알고 있었고, 푸틴(러시아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다"고 단언한 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스페인의 군용기 영공 통과 불허,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기지 사용 거부, 폴란드의 패트리엇 중동 배치 거부에 이어 한국까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공개 발언으로 묶이면서, 동맹 이탈 국가 목록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됐다는 신호가 워싱턴에서 발신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해주는 것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라고 했고, 헤그세스 장관도 "우리가 자유 진영을 대신해 이런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때 동맹들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했다.

파병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여지는 분명히 있었다. 원자력추진잠수함(핵추진잠수함) 조기 건조 승인,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 면제 등은 파병 카드로 얻어낼 수 있는 반대급부로 꼽혔다. 그러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로 요청했을 뿐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므로 우리가 먼저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이유는 없다"고 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물론 파병에 따른 군사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장병의 안전 문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란이 인도·파키스탄·중국 선박을 외교 협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봉쇄가 전면 차단이 아닌 정치적 선별임을 보여준다. 다국적 연합 틀 안에서 통과통행권 보장(항행의 자유)이라는 국제법적 명분을 갖고 개입하는 한국 함정을 이란이 직접 타격할 경우 감당해야 할 외교적 비용은 이란 스스로도 감내하기 어렵다. 한미동맹의 신뢰 훼손으로 지불해야 할 사후 청구서에 비하면 파병의 리스크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져야 하며, 이번 파병을 계기로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한다"며 "동맹을 진화적으로 발전시켜야만 북한·중국·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그 안보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활용해 그 안보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주한미군 방공망이 빠져나가고, 협상 레버리지가 소진되는 국면에서 외교·안보 결단을 지지층 여론의 함수로 풀겠다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포퓰리즘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비롯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한 이라크 파병을 국익 판단으로 결행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했으며 그 결과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은 이라크 재건사업에서 실질적 수주 성과를 거뒀다. 파병 카드가 국익으로 돌아온 역사적 선례다.

종전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파병 카드는 레버리지가 아닌 '동맹 방기의 사후 청구서'로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의 전략적 미래가 이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쟁 종료 후 펼쳐질 국제사회의 '논공행상'에서 한국이 배제되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을 각오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이를 빌미로 유엔사령관의 지휘 거점을 일본으로 빼버리거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일방적으로 확대해도 우리로선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