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일검 넘어 법무부 수장으로… 취임 1년 한동훈 '任重道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그간 윤석열정부를 대표하는 검찰 출신 장관으로서 법무부의 실질적 업무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 정부 법무장관들과 비교했을 때, 한 장관이 법무행정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도 한 장관의 본업인 법무행정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지난 1년간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을 통해 약화한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동시에 마약·전세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 대응을 주도했다.

한 장관은 17일 오전 취임 1주년 소회로 "응원해주는 분들뿐만 아니라 비판해주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합수단은 증권·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조직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했으나, 이후 한 장관이 합수단을 부활시켰다. 한 장관은 같은 해 7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을, 같은 해 9월에는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켜 '수사 전문성' 강화에도 앞장섰다.

특히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으로 인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비록 지난 3월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며 각하 결론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한 장관 취임 후 김병찬·김태현·전주환 등 스토킹 관련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한 장관은 스토킹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검찰에 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또 조두순 출소 이후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명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어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할 준비를 하는 등 조직 개편을 통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 장관은 지난 10일 마약정책과 관련해 △마약 제조·유통 혐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 포함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 복원 및 대응 역량 회복 △4대 권역 '마약범죄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 신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단속 △교정시설 '마약재활팀'을 통한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자 치료·교육·재활 강화 △마약 근절 대국민 캠페인 등을 언급하며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서는 가중처벌 등 엄정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도 철저히 수사한다. 

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정부 '퇴출 1순위 공직자'로 한 장관을 꼽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의 1년을 혹평하면서 한 장관 등 8명의 고위공직자를 경질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다음날인 지난 11일 참여연대는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한 장관을 비난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 뽑고 순서 기다리다가, 정권이 바뀌어 자기들 앞에서 번호표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한 장관 취임 1주년인 17일에도 "한동훈 장관은 탄핵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누구라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해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 취임 1주년과 관련해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평가가 많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정치색이 강한 인물로, 현 여당(국민의힘)과 검찰개혁을 두고 싸우느라 바빠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한동훈 장관은 여당 쪽 인사로, 다툴 여지가 없고 워낙 우수한 인재라 이전에 비해 법무행정 부분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와 한 장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우선 참여연대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며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엄연히 따지면 정무직 공무원인데 '정치검사'라고 비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응하는 일은 공직자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변호사는 "따지고 보면 참여연대처럼 특정 장관을 이렇게 모욕하는 사례를 찾기도 힘들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대표, 장관 모두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유달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관이라는 정치적 자리인 만큼 건전한 긴장관계도 필요한데, 외부적으로 불협화음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소야대 갈등의 골이 깊어 불안한데, 장관이 말이 너무 많아 가끔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