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북핵대표 "北 국제질서 위협, 더 이상 묵인하면 안 돼"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입맛대로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은 헛된 꿈"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뮌헨안보회의 리더스 회의(Munich Leaders Meeting) 계기로 열린 '인태지역 내 핵 우려'(Nuclear Anxieties in the Indo-Pacific)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공세적이고 자의적인 핵 교리를 표방하고 있다"며 "국제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을 묵인한다면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또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북한 해외 노동자 및 불법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공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접수된 해킹 신고 중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중국 보안업체 치안신(QiAnXin, 奇安信)의 보고서 내용을 상기하며 "북한이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핵 포기와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지속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안보회의 의장이 주재한 이 토론회에는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 토비아스 린트너 독일 외교차관, 이치가와 토미코 일본 국제문제연구소장 등 인도태평양  유럽의 주요 안보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