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국정기조 못 맞추는 공무원, 과감하게 인사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를 대상으로 '과감한 조치'를 지시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인사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 운영의 기준을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과감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명확한 방향과 국무위원으로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 된다"며 "국민께 보여드리는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임해 달라는 입장을, 당연한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야당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서 개혁입법으로 200개가 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5%에 불과한 100여 개만 통과했다"며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고위관계자는 "노동개혁을 포함해 법치주의로 진정한 노동시장에서의 약자가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되도록 윤석열정부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