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자살 위기극복 특위' 9차 회의SNS·OTT 통한 '자살 유해 정보' 차단 방안 논의디지털 플랫폼 '유해 정보 등급 분류' 기준 강화AI봇 개발 등 첨단기술 이용 모니터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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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지난 21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위원장 한지아, 이하 특위)' 제9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집중논의했다.
-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뉴데일리
특위는 최근 새로운 플랫폼(SNS·OTT 등)을 통해 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이 급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를 파악하고, 시정 요구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유튜브·OTT·SNS·숏폼 등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는 한편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의 심의·차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AI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족 및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해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