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7일 본회의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처리키로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 마련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겨지는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공매입'과 관련해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데 여야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대책 13개 법안이 있는데, 그 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 "다만 지금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당장 면제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하자는 데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의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도 "시급한 법을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며 "지금은 정부가 밤샘작업을 해서라도 당·정이 제기한 우선매수권 법안을 만들어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장은 또 "(국민의힘 측에서) 안이 나와 연락을 주면 27일 전에 우선매수권이나 채권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안을 만들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용신 정책위 의장 역시 "4월 임시회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깡통전세 예방법들이어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해 보상하고 거주지를 확보해 주는 실효적인 대책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신 의장은 그러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매입 등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공매입'에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7일까지 여야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매입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장은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한다"며 "자칫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초래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도 "정부 만능주의의 공공매입특별법 구상을 당장 접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