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대책 TF… 국민의힘, 국토·법무·국세·경찰청과 공조키로

국민의힘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아울러 당·정 협의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과 정부 정책 등으로 보완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두고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 방안 시행 등을 지시하자 당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대책회의를 열고 당내에 TF를 공식 구성하기로 했다.

TF 위원장은 박 정책위 의장이 맡고,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영입하기로 했다.

TF 위원들은 오는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세사기 관련 당·정 협의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전세사기 대응 당·정 협의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박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내일 당·정 협의가 사실상 첫 (TF) 회의가 되는 셈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할 생각"이라며 "피해 대책위원회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이 너무 늦다는 지적에는 "그동안 국토위 차원에서, 또 여야 간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TF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내일 당·정에서 필요한 법안은 후속 대책으로 입법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국가가 피해 전세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1차 이익은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세사기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피해 물량을 매입해도 피해자들은 경매 매각대금 배당 순위에서 밀려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경매 절차 중단 및 유예 등의 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즉시 재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TF에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전세사기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살펴볼 계획이다. 박대 정책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많은 제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처럼 괴담이 아니라 제보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과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주범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사업자로 지정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범 배후에 인천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