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부차관보 "北 핵공격 시부터 핵보복, 전략억제도 역할"세스 몰턴 의원 "美, 北이 ICBM 한 대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 부족"美,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개발 중… "늦어도 2028년에 배치"美 CSIS "北, 美 인공위성체계 위협하는 '5대 주요 위협국' 선정"
  •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자료사진=2022년 12월 16일 촬영). ⓒAP/뉴시스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하고 있다(자료사진=2022년 12월 16일 촬영). ⓒAP/뉴시스
    미국 국방부는 "핵무기는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도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존 힐 미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미사일방어예산 청문회에서 '미국이 어느 시점에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전략군소위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면서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것은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언급했다. 

    힐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보복과 전략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에서 중국·러시아의 핵·ICBM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방어는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며 미사일방어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꼽았다.

    청문회에서 몰턴 의원은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 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였는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기반대기권밖방어체계'(GMD)의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동명의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도 청문회에서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청장은 미사일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2024 회계연도에 NGI 개발에 필요한 22억 달러를 포함한 GMD 예산 33억 달러를 요청했다. 미국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을 대체하기 위한 NGI를 개발 중이다.

    한편,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우주위협평가 2023'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인도와 함께 미국 인공위성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5대 위협국'으로 꼽았다. 북한은 이 보고서가 처음 발표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주요 위협국으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