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인천 전세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설이철규 "경매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런 범죄 배후 철저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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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배후로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을 지목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동산 사기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사건과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해당 유력 정치인의 신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에 휘말려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에서만 세 번째 숨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이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경매절차 중단·유예 등의 대책이 담긴 국토부의 보고를 재가했다.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 지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찾아가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국민의힘도 같은 주장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22개 전세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들께는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스럽다"고 언급했다.박 정책위 의장은 "피해자들은 경매중단 조치와 우선매수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선 보상 후 구상'이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조율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