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억제구상(PDI)예산 40%↑… 전체 예산도 역대 최대오스틴 국방 "북한, 이란, 테러단체 경계 늦추지 않고 있어"밀리 합참 "이번 예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노력 지원"세출위원장 "北, ICBM발사...의회 예산지원 중요성 보여줘"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024년도 국방예산안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에 따른 전략 중심 예산'이라며 "인도태평양에서 더 탄력적인 전투태세에 투자하고 있고, 파트너들과 훈련규모와 범위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국방예산안에 포함된 '태평양 억제구상'(Pacific Defense Initiative) 예산이 예년보다 40% 증가한 91억 달러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2024년 국방예산안은 총 8420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은 "하와이와 괌에서의 더 강력한 전투태세와 더 나은 방어, 동맹국들, 파트너국들과의 협력 심화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 국제 테러단체들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 ▲ 2022년 3월 30일(현지시간)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이 미국 하와이 캠프 스미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A.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통합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뉴시스
    ▲ 2022년 3월 30일(현지시간)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이 미국 하와이 캠프 스미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마크 A.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통합막료장과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뉴시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은 미국 본토, 인도태평양의 동맹과 파트너에 실질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번 국방부 예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 노력과 세계적인 대테러 노력도 지원한다"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중국은 미국 최대의 장기적 지정학적 안보적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의 군대와 역량이 중국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 억지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의 '강대국 전쟁'(Great Power War)을 원치 않는다"며 "강대국 전쟁을 막으려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필요하다면 군사력 사용 의지를 보여주고 상대방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바로 지난주에 북한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그들의 가장 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은 미국이 언제라도 전쟁할 수 있도록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진 "추적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으로 규정해왔다. 중국이 그동안 축적한 경제적 권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자, 미국은 괌, 필리핀 등에 추가 병력을 보내거나 호주, 일본과의 군사적 강화를 강화하는 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