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인정상, 의리상 간 것" 반박… 법조계 "알리바이 표현 자체가 부적절"장소변경접견은 녹음 대신 교도관이 입회해 기록… 대화내용 공개 문제 안돼
  •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최근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잇달아 특별접견해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회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의 행동이 입단속, 즉 증거인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부지사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장소변경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지는 특별 면회다.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한다.

    이어 정 의원은 '대장동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지난 1월18일, 지난해 12월9일 각각 장소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이때 정 의원은 두 사람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른 알리바이 생각해보라' '알리바이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재명, 측근 등과 인적·물적 증거인멸"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증거인멸 사유'를 꼽았다.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이미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한 것을 검찰이 확인했고, 이런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영장 청구 이전에 발생한 정 의원의 '접견 회유' 논란이 영장 청구에 미친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지시 및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특별 접견을 통해 이 대표 측근들을 회유하려는 것은)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봤다"고 말했다.

    법조계 "특별접견, 특권층 위한 제도로 비춰져"

    법조계에서도 정 의원의 특별접견을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특별접견'이 사실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옳지만,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것 같다"며 "제도의 존재이유가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사회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 제도가 일반인들은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특별접견 당시 오갔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라'는 표현은 위법하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이는 증거인멸과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별면회 시에는 옆에서 당연히 기록을 한다"며 "교도관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이 변호사는 "특별면회는 통상 교도소장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검사장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등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일반인에게도 특별면회의 기회가 일정한 경우에 자유롭게 보장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위로와 격려차 방문"… '접견 회유' 적극 부인

    '접견 회유'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위로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년을 넘게 변호사생활을 했다.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알리바이다. 그래야 무죄가 나온다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차분하게 잘 기억하고,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메모해야 한다. 변호인보다 피고인이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정상, 의리상 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을 회유할 이유도 없고,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정 의원에게 재판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도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겨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