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들 들고 일어나자""2024총선 승리로 민중입법부-운동권사법부 뒤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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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아들의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검찰의 부실 수사와 김명수 법원의 황당한 판결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이유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이 받은 돈 50억 원이 뇌물임을 딱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논란되는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또,
2022년 2월에 김명수 사법부가 새로 임명한 재판장이었다.
운동권이 장악한 법조계운동권 출신 법조인들은,
소위 ‘진보 법학(critical legal study)’이라는 좌파 법학 이론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이들은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이 속한 운동권의 이념적·정치적 기준에 따라
사안을 다분히 당파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이런 학문적 방법론 자체야 여하튼,
김명수 사법부는 그동안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시범한 추상같은 ‘독립 사법부’의 고고함과는 달리
“사법 담당 운동가들 아니냐”라는 논란을 여러 차례 불러일으켰다.김명수 대법원장 자신도,
대법원장 공관을 손자를 위해 보수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스캔들에 휘말리는 등,
대법원장으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시비의 주인공이 되곤 했다.자유당 정권의 미움을 샀던
유병진·김홍섭 판사 같은 분들의 독야청청한 ‘독립 사법부’ 정신에 비추어,
권순일·박영수 같은 ‘50억 클럽’ 법조인들의 추문은
얼마나 세인을 혐오감에 떨 게 만드는가?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런 추문 법조인들 역시 무죄를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한다.
자유대한민국 회복, 아직 한참 멀었다이번 판결은 결국,
운동권 한 시대를 청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새삼 확인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가을에 임기가 끝나는 것을 계기로,
'운동권 사법부'를 확실하게 뒤집어 놓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
2024년 총선에선
현재의 ‘민중 입법부’를 뒤집어 놓아야 한다.
총성 없는 혁명적 내전이 작업은 험준한 과정이 될 것이다.
저들 운동권이 호락호락 물러설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총성만 없는 혁명적 내전이 될 것이다.
이 싸움을 국민의 힘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정권은 아직 교체되지 않았다.
여전히 빼앗긴 들판이다.
자유인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
투표엔 투표로,
힘에는 힘으로.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50억 앙샹 레짐(구체제)’을 괴멸시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