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민주당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시의원 가운데 1명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도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후 임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겠다"면서 "해당 지역에 있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날짜를 맞춰 몰아붙인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급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