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권 미래상 위한 6대 정책제안 발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30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넉 달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 통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석 특위위원장이 특위 활동 경과와 중점 정책 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위는 2012년 9월26일 출범한 이래 매주 이어진 정례회의, 현장방문과 장애계 설문조사 및 간담회,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 지난 12월엔 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및 관계부처와 특위의 제안을 중간 점검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특위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정책 제안 여섯 가지를 도출했다고 방 특위위원장은 전했다.

6개 중점 정책제안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 등이다.

방 특위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이동보조기기나 자가차량, 렌터카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동권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12월 특위의 제안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은 시혜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품격'과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며 "오늘 특위의 제안이 장애인에게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찾아드리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자리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은 아직도 많은 제약이 있고 부족할 실정이다. 정부가 더욱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