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野 통일교 특검법, 30일 본회의서 통과 … 내란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낼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막기 위한 물타기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민중기 특검과 이재명 정권의 수사 은폐 카르텔이 밝혀지자, 특검을 받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통일교 측에서 '이재명 정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덮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겁박하면서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복잡할 것도 없고 조사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인데도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를 악착같이 막고 뜬금없이 신천지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지난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 연초를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 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다수의 힘으로 이 무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특별 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도 통과됐다"며 "(민주당) 자신들이 원하는 판사들에게 재판 맡겨서 원하는 판결 얻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분칠하고 택갈이를 해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특별 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거짓 내란 몰이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 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독재의 걸림돌인 야당을 해체하고 말살하는 것이 이 법의 최종 목적"이라며 "야당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언론 차례가 될 것이다. 언론이 무너지면 본격적인 독재와 국민 탄압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히 건의한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란 재판부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기소된 이상 국민의힘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국민의힘이 직접 나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선 "이 정권은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뭉개면서 개딸만 요구하는 종합 특검을 악착같이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소위 3대 특검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하고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했다. 그 결과, 국민 혈세를 무려 500억 원 넘게 갖다 쓰고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했다"며 "특히 채상병 특검은 영장 기각률이 무려 90%다. 검사들이 대거 특검에 파견되면서 검찰 인력 부족으로 미제 사건이 30% 이상 급증했다. 결국 범죄자들만 살판이 나고 죄 없는 국민들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영장은 계속 기각됐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에도 그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이미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법리상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특검을 호통친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무리하게 기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종합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 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계속하려면 치졸한 선거 전략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정권의 검은 속내를 다 보고 계신다. 종합 특검을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엄청난 국민적 분노에 부딪힐 것이고,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에서 종합 특검 추진을 멈추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