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조사 발표에 … 여야, "셀프 면죄부" 한목소리로 비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27일 여·야가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연석 청문회 협조를,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각각 요구하며 서로에게 날을 세웠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쿠팡이 내놓은 '자체조사 결과'는 일방적 해명일 뿐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업의 '셀프 면죄부' 뒤에 숨은 책임 회피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이 미국 본사를 방패삼아 국내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창업자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꼼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오만방자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포함 5당은 이미 '쿠팡 연석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협조 공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문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 앞에서도 대기업의 대변인 노릇만 할 셈인가. 보안 사고를 대형마트 규제 완화와 연결 짓는 물타기는 민생 안전을 내팽개친 '민생 팔이 정치'의 민낯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쿠팡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실제 피해는 미미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쿠팡은 당사자임에도 마치 수사기관인 것처럼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해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밝혀 수사방해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엄정 대응을 말하면서도 쿠팡의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내놓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쿠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하며,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새벽배송 규제 등 규제 불균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유통과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과도하게 묶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며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보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 상임위원회로 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