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과 양자 면담 합의… "시위에 따른 손실 더는 안 돼"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단독 면담을 제안하고 전장연이 이에 적극 화답해 다음달 2일 오후 조건 없는 단독 공개 면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시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구체적 일정을 잡기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며 다양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동 면담 참여를 전장연에 제안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단독 면담, 기획재정부장관 배석 등을 계속 요구하며 공동 면담을 거부했고 결국 19일 면담은 최종 결렬됐다. 

이후 전장연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 서울지하철 오이도역·서울역·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서울시장 및 기재부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이날 이들은 열차 운행을 27분간 지연시킨 데 이어 3월 말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시위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이번 단독 면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면담의 형식이 더이상 시민의 출근길을 붙잡아서는 안 되며, 단독 면담 역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을 비롯해 다른 장애인단체와도 릴레이 방식으로 단독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면담을 원칙으로 한다고도 못 박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전장연 간의 면담이 결렬된 이후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방해시위가 재개되는 등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면담이 합의된 만큼 전장연은 일반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전장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관련, 이날 법원의 2차 조정안 불수용 견해를 밝혔다. 전장연 역시 이의를 신청한 상황이라 법정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전장연에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시위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는 경우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차 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양측이 모두 수용하지 않자, 법원은 '5분 이상' 조건을 삭제한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 시위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연 행위 기준과 조치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조정안 거부와 법적인 조치는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전장연이 모두 2차 조정안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