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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요금 동결에 지하철 적자 9200억… 서울시 "기본료 400원 인상 검토"

市, 지난달 '300원 인상' 발표에 이어 '400원 인상'도 논의… 내달 공청회 열어 의견 청취400원 인상 시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 "정부 재정지원 부족해 매년 수천억 적자"

입력 2023-01-25 17:20 수정 2023-01-25 17:29

▲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1일 공청회를 열어 기존 '300원 인상안'과 함께 '400원 인상안'도 같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25일 서울시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다음달 열리는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에서 300원과 400원, 각각의 인상안을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며 "적정수준은 500~700원 인상이지만 시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달 300원으로 발표했었고, 이 역시 부족하다는 검토 아래 400원까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1일 개최하는 공청회에 시민단체, 시의회,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300원과 400원 인상안을 모두 제시한 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의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될 경우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만약 4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400원 인상을 가정해 평일 2회 탑승 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한 달(28일) 지하철 요금은 기존보다 1만6000원 더 나오게 된다. 

7년간 요금 동결에 지하철 적자 매년 9200억, 버스는 5400억

시민 부담 가중에도 대중교통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폭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처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한 해 평균 대중교통 적자는 지하철의 경우 9200억원, 버스는 54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7년여 간 대중교통요금은 동결됐다. 시의 요금 인상 억제 노력에도 이를 가능하게 뒷받침해 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자가 매년 상승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적자의 최대 원인으로는 노약자 무임 수송이 꼽힌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노약자 무임 수송에 따른 도시철도 손실 지원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가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전기세·난방비 등 대중교통 운영비 역시 매년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에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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