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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尹정부 때문에 난방비 올랐다"… 민주당 주장은 사실일까?

우크라전쟁 → LNG 수입가격 급등 + 북극 한파 겹쳐 = 난방비 폭등가스값 2~3배 오를 때, 난방비 13% 찔끔 인상→ 부담 넘긴 文 탓도김기현 "멀쩡한 원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 만들어" 민주당 비판"이재명, 그래 놓고 30조 추경 요구… 검찰 출석 앞두고 셀프 방탄"

입력 2023-01-25 13:24 수정 2023-01-25 15:4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난방비 인상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민생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취약계층 어려움… 상상 초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상 초월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바우처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조율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자신이 제안한 '추경 30조원'에 관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한다"며 30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30조원 추경 지원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 정부·여당은 크게 관심 없어 보인다"며 "그 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말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으므로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핀셋 물가 지원금'은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1700만 가구에 가구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씩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사업이다.

▲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국민의힘 "민주당, 적반하장의 극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난방비 인상과 관련한 공세를 '네 탓 정치'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크게 올랐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과거 문재인정부는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정부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정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며 "야당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무시하고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거친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렇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조원 추경을 촉구하는 것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여름철에 더위가 오면 냉방비 추경을 해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고금리 상태로 들어갔다"며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돈을 풀어서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악순환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또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추경을 들고 나와서 경제 사정이라든가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선심성, 민주당이 민생을 챙긴다는 식의 선전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선전전의 이유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 이 대표에 대한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닐지 저희 당에서는 의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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