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첩단 연루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구 논의 본격화

여야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놓고 대립하는 모습이다. 국정원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연루된 간첩 수사를 본격화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도리어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공안몰이'로 몰아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나?"라며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탄압인가?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간첩단 수사를 요청한 실무진에게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조사를 막았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 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라 곳곳에 암약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김정은 3대 독재체제 유지에 봉사하는 간첩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유지의 문제"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눈치만 살핀 문재인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전과 같이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로 변했다"며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며 거짓말하며 국민을 속이고, 간첩에게는 안방을 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나라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과정"이라며 "저는 이것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등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에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근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의 존재가 알려지고 민주노총 간부 4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활동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공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여당은 대공업무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두 눈 부릅뜨고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간첩 관련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켜 대공수사권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국정원이 민주노총 피의자 1명을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 700여 명을 동원했다. 보여주기 위한 수사"라며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한 적이 있었나. 보여주기식 의도로 해석했는데 첫 번째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두 번째는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수사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며 "세 번째는 외교참사와 관련해 '이란참사'와 맞춰 악재를 걷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공안통치와 공안몰이로 가는 신호탄인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공수사권 관련 질문에 "지금 간첩이라고 하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렇게 보여주기로 수사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정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민주당의 견해를 묻자 박 대변인은 "논의되면 말하겠다. 거기까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에둘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노총 압수수색과 관련해 따로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