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배상문제… '한·미·일 3자 협력' 첫 시험대 된다

미·일 정상이 지난 13일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한·미·일 3자 협력'의 첫 시험대는 한일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배상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16일 일본 외무성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지난 12일 개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등 '국내적 분위기'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국내 '수혜기업'들이 기부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제3자 변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현지에서 "사과와 성의 있는 호응조치가 필요하며, 그래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유무상 5억 달러를 한국에 배상금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제2조 제1항)"했다는 생각이지만, '제3자 변제안'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재단이 추후 피고기업에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하면 일본기업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안보와 그 외 다른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 미국 간 필수적인 3자 협력을 강화할 것도 약속한다"고 강조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한일 양국이 징용 배상문제를 얼마나 명쾌하게 풀어나가는지에 달려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 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며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에 지지를 전했다.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에서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해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도입을 언급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공동성명에 명시된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서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다.

제임스 줌월트 전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는 지난 14일 VOA(미국의소리)와의 대담에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역량 증진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한·미·일이 이 문제(북한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와 다른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것은 새로운 능력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이 무엇이고 이 능력이 어떻게 사용될지 한국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3자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이런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대담에서 "한쪽은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를 느끼는데, 다른 쪽은 그런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인 일본·한국과 확장억제를 지역적 맥락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중국이 패권국일 가능성이 가장 큰 현 상황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힘을 합쳐 중국의 지배에 대항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