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찰위성 연내 발사… 스텔스 무인기도 조만간 제작·양산"

군이 올해 정찰위성 발사를 진행한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기를 보유해 작전에 투입할 날도 머지않았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기관 주요 직위자와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2023년 국방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업무계획 보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국방 관계관들과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장억제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질의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2023년 2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과 5월 전략적 억제·대응 TTX 등 다양한 연습을 시행하고, 상시 배치 수준의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가 실제 행동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북한의 위성발사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고체 추진 위성발사체의 기술 수준 등을 물었다. 이도윤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사는 "우리의 고체 추진 위성발사체 기술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며 "올해 안으로 군 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도완 배재대 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을 언급하면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 수준 격차에 관해 질문했다. 정상준 ADD 박사는 "우리의 무인기 기술이 조만간 스텔스 무인기를 제작·양산할 수 있을 만큼 진전돼 있다"면서 "북한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탐지·식별·추적·격추할 수 있는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방산 수출과 관련한 주제토론에서는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가 범정부적 지원과 포스트세일즈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방산 수출의 제도 개선과 다른 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 등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수요자 입장에서 포스트세일즈가 중요하다"면서 "장비 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 지원 등 다양한 요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김종일 삼양컴텍 대표이사는 정부의 중·소형 방산기업 육성·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국방 신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정 및 집중 육성,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승섭 KAIST 교수는 "방위산업은 반드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며, 과도한 지체상금 방지, 방위산업 관련 별도 특례법 제정과 같은 정부의 근본적 규제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한민국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