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 친척 작년 10월부터 여수 지역 사무실서 8급 보좌진으로 근무"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민주당 윤리규범 9조 위반주철현 "문제가 되냐" 했지만… 각종 공무원 채용공고에 2년 경력 명시野, 작년 尹대통령 사적채용 등 국정조사 요구… 주철현도 이름 올려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종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실 8급 보좌진에 친인척(6촌)을 채용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사안이다.

    게다가 주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6촌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민주당의 국정조사요구서에 이름을 올려 내로남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철현, 당 윤리규범 어기고 친인척 채용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주 의원의 5촌 조카의 아들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8급 보좌진으로 채용돼 주 의원의 전남 여수 지역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담당 업무는 SNS 관리 및 수행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선임비서관(5급 2명)·비서관(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다.

    국회는 2016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친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들었고 2017년 3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은 보좌진으로 고용할 수 없고, 5~8촌 이내 혈족은 보좌진으로 임용 시 신고하도록 했다. 주철현의원실도 국회에 신고했고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잘못된 관행 근절 요구에 호응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윤리규범에는 위배된다.

    민주당은 윤리규범 제9조에 '당 소속 국회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민법 제777조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는 8촌 이내의 혈족도 포함한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향후 특혜 가능성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국회 보좌진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보좌진이 경력이 쌓여 기업 대관도 가고, 지자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르면, 경력 경쟁채용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022년 제1회 전라남도의회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도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자격기준으로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명시했다. 관련 분야는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방자치·지방행정·감사·예산·법제·법률해석 등의 실무 경력이다.

    같은 해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서도 입법조사관 채용 자격기준으로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명시했다. 주철현의원실 친인척이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2년간 근무할 경우 자격기준 중 '경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친인척 채용 현황.ⓒ국회 홈페이지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친인척 채용 현황.ⓒ국회 홈페이지
    주철현 "3~4개월 구하다 할 수 없이 채용"

    주 의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주철현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처음에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는데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았다. 아마 지역에서 뽑는다니까 그런 것 같다"며 "지역 정보지 두 군데에도 채용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알음알음 뽑게 됐다"고 말했다.

    3~4개월간 채용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결국 지원자가 없어 주 의원 친인척이 들어온 것이라는 해명이다. 주 의원이 직접 면접도 봤다고 한다.

    주 의원도 통화에서 "지역 신문에 광고도 내고 도의원·시의원들에게 제발 좀 추천해 달라고 했다.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는 (친인척을) 시켰다"며 "젊은 사람 좀 오라고 여러 번 했는데 3~4개월 구하다 할 수 없이 썼다(채용했다). 그게 뭐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채용 절차를 거친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하지만 내로남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8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윤 대통령의 6촌 친척 채용을 문제 삼으며 사적채용 의혹을 제기한 국회 국정조사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뒤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