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정부, 부동산·환경을 정치·이념문제로 인식해 국민 고통"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시장원리를 존중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에 정치와 이념을 대입하면 오히려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고'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거듭 문재인정부의 규제 일색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문재인정부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집권 시기 동안 다주택자 대출 규제와 양도세 강화,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등 다방면으로 부동산 규제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시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실현돼야 하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국토부가 규제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윤 대통령에게 ▲규제지역 해제, 거래 관련 규제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주거복지 강화, 전세사기 근절 등 국민의 주거안정 강화 방안 ▲GTX 등 속도감 있는 교통망 확충 방안 ▲화물연대·건설노조 등 공정한 산업질서 확립 방안 ▲임기 내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 달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환경부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당부했다. 탄소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들의 글로벌 탈탄소시장 개척을 위한 규제 혁신도 지시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중점 육성 방안과, 규제혁신·R&D·재정지원 등을 통한 탄소무역장벽 극복 방안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