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시위에… 與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잡아" 질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3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민들의 극심한 고통 호소와 정부와 지자체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장연이 어제, 오늘 또다시 지하철 시위를 감행했다"며 "시민을 볼모로 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불법으로는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과 서울역·사당역 등을 오가는 열차 안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다만 고의로 승·하차를 반복하는 열차 지연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47차례 진행해왔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을 통과시켜 출근길에 지하철을 더 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1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오늘과 마찬가지로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2일에 48번째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출근길에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며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로 전장연이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시위다.

그러나 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질타에 나섰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극하지 말라'며 서울시의 '무정차 운행' 방안을 비난하고 추가 시위도 예고하고 나섰다"며 "불법적 집단행위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1년 넘게 누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시민들의 출근길이 볼모가 된 상황에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정부로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그 같은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목표: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강화'가 핵심과제로 반영돼 있으며 장애인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적 수단으로는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법천지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며 "원칙과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사명이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전장연 시위에 대비해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하철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