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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얻을 것 다 받고도 파업...화물연대는 국민 안 보이나

"윤석열 정부 타도 동원령 내린 셈""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 세력 축출해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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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8 14:50 수정 2022-11-29 11:06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등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본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화물연대 파업, '10만 총궐기론'의 전주곡인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언제나 구체적인 현안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정치적·이념적 의도가 있다. 

현안과 관련해 11월 26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필자의 취재 요청에 이렇게 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다.
이것으로 화물연대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데도 파업을 계속하면,
29일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다.
물류를 멈추자, 경제를 멈추자며
운송 참여자를 협박·폭행한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 확립 의지는 확고하다”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 수사 못하는 현실

국정원 대공 수사권 박탈·검수완박·경찰 대공 수사 위축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문수 위원장은 개탄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에겐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다. 

'10만 총궐기론'의 정치적-이념적 노림수는?

화물연대 파업에 앞서 나온,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권의 ‘10만 총궐기론’의 정치적·이념적 노림수가 뭐냐 하는 것이다. 
기자회견과 촛불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로 가자는 데 반대하는 반(反)민주주의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엎어버리고,
민중민주주의 직접 민주제로 가자는 뜻이다.  

그들은 말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종속 경제를 넘어, 자주적 경제체제로 가는 데 반대하는 예속 정권이다” 

한국은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뜻이다.
이 식민지를 때려 부수자는 것이다.

‘자주적 경제체제’로 넘어가자는 것은,
글로벌 자유시장 체제를 떠나 사회주의 국가 통제경제로 가자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위기 분단구조를 넘어, 평화적 자주통일로 가자는데 반대하는
친미·친일 전쟁 유발 정권이다”라는 대목도 있다.

이런 역사관과 시국관은,
NL 운동권의 소위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을 그대로 복창한 것이다. 

‘10만 총궐기론’은 결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려는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권의 동원령이었던 셈이다.

'10만 총궐기론'에 어른거리는 주사파 이념

화물연대 파업이 이 동원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 없는 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오늘의 노동운동 현장에,
그런 극단적 요소가 엄존한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20~21세기 세계사는 그러나,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다.
지난 세기들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한 쪽은 자유의 정치체제, 자유의 경제체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패배한 쪽은 전체주의 일당 독재, 폐쇄적 통제경제였다는 것을.

북한 3대 세습 왕조는 그 실패한 이념과 체제에 한사코 집착한다.
주민들을 영양실조, 인권탄압, 정보차단의 극악한 인간 조건에 몰아넣으면서. 

우리 사회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서도 그것을 좋다고 하는 우매한 미신 집단이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 

이들은 ‘스탈린+마오쩌둥+주체사상’을 오늘의 한국 노동운동권에 침투시켰다.
그들 급진·과격·극단 노동운동권을 자유 체제는 단호히 퇴출해야 한다. 

화물연대 다수 선의의 노동자들은,
저들의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을 배척하고,
대한민국과 자유 체제를 존중하는 합법적·합리적 노동조합 노선에 확고히 서기 바란다. 

윈-윈 노사관계로 자유·공정·번영의 대한민국 이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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