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국가배상 법률 검토 착수…"책임 다할 것"

대통령실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국가 배상'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첫 순방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출굴 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전한 바 있다"며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유가족들에 대해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들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이날 국가배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제적으로 국가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확인될 경우 대상을 폭넓게 인정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과학에 기반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