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혁명 vs 자유대한민국 수호' 충돌 현상의 다른 말"국민부터 '선동언론'에 놀아나지 말아야"
  • 청년진보당을 비롯한 좌파단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추모공간 인근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청년진보당을 비롯한 좌파단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 추모공간 인근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국가 탓, 대통령 탓'에 숨겨진 메시지

    9.11 사태 때,
    미국의 다양한 국민, 언론매체, 민주당·공화당 정치인들,
    그 누구도 그걸 부시 대통령 책임이나 국가책임으로 몰아가지 않았다.

    이태원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 일각엔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반응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가 탓, 대통령 탓'이라는 것이다.

    @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11월 4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부 책임’이라 했다.

    @ 노동자 연대란 단체는,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에 최대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10만 명이나 몰려들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는 것이다.

    @ 다른 여러 미디어와 단체들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고 했다.

    책임 소재를 놓고 상반된 의견들이 나을 수는 있다.
    모든 의견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반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 받아야 한다.

    @ 필자는,
    위의 ‘대통령 책임론’과 ‘국가 책임론’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줄 것이라고는 믿는다.
    믿지 말 걸 그랬나?

    반론해 보자.

    @ 여론조사가 어떻고 어떻다고?

    여론조사는,
    어떤 주체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드러낸다.
    최근의 정치화된 세태가 과학도 정치화시킨 모양이다.
    그러니 더 두고 보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지켜보자.

    @ 인파를 예상했던들 무슨 수가 있었을까?

    10만 명 인파가 정말 예상됐다면,
    왜 현장을 통제할 충분한 경찰이 제 때 배치되지 않았던가?
    이 책임이 지금 용산경찰서장의 직무 태만으로 돌아가고 있다.

    뉴스에 의하면,
    그는 도무지 보고도 적시에 하지 않았고,
    대응도 신속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청장과 대통령이 사태를 안 것도 이미 너무 늦어서였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경찰 간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로 용산 서장으로 왔다고 한다.
    그래서 현 정권 아닌 전 정권의 시각을 가졌던 것 아니냐는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러나 설령 현장에 대한 경찰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었을 것이다.

    ”핼로윈 축제 대목에 돈 좀 벌려는데 왜 경찰이 깽판 놓느냐?"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거냐?"
    "유신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냐?"
    "장사에 찬물 끼얹는 거냐?“
    하고 야단치는 소리가 과연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 현장에서 사고 원인을 찾아라

    용산경찰서의 직무 태만 못지 않게 중요한 게,
    현장에서 있었던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밀어 밀어“ 한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며,
    그들이 한 짓은 무엇이었는지,
    민노총 희생자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현장에 와 있었는지,
    MBC와 TV조선 등이 이태원 핼로윈 축제를 열나게 홍보해 준 건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 등등.

    @ 대통령 퇴진하라고?

    책임 문제와 관련해,
    용산경찰서장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퇴진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수는 있어도,
    적확(的確)하고 적실(適實)한 의견이긴 어렵다.

    대통령 책임론은 광우병 난동·촛불 정변 방식이었다.
    촛불 때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통령 경호에 경찰이 집중 배치 되어서 사고대처가 안 됐다“는 둥,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촛불은,
    두 번 다시 되풀이 될 수도 없고,
    되풀이 되서도 안 되고,
    되풀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되풀이 되도록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절대로!

    @ 소통 대화 타협은 불가능


    당분간 우리 사회는,
    위 두 개의 정면충돌하는 의견들로 일대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 탓, 정부 탓, 대통령 탓이다",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순 없다“ 하는,
    이 싸움은 곧,
    <전체주의 혁명이냐, 자유대한민국 수호냐>의 죽기 살기 결전이 될 것이다.

    두 진영 사이에 정상적인 소통이나 대화는 더는 가능하지 않다.
    이 싸움은,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베트남전 수준으로 치열할 대로 치열해졌다.
    총성만 없는 전쟁.
    아니 총성도 있는 전쟁이다.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소리.

    @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낙관하지 말되,
    그 대신 이 순간을 자신과 대한민국과 자유 진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거에 역전시킬 절호의 공격 찬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자가 되는 길이다.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너무 끌지 말고 이때다 싶을 때 확 해치워야 한다.
    거의 다 잡아 놓은 것들이 있지 않은가?

    말싸움엔 한계가 있다.
    공연히 시간만 끌 뿐이다.
    요는 싸움이다.
    투쟁이다.
    자유 국민의 총궐기다.

    @ 국민의 힘 한심하다

    문제는 국민의 힘이다.
    도무지 미덥기는 고사하고 실망이 앞선다.
    권성동, 주호영,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모두 ’사이비 중도‘?
    자아알 들 논다.
    정진석은 이들보다는 말은 좀 능하게 한다.
    신뢰도는 낮지만.
    권영세는 북한방송 허용에 전념하는 게 제격?

    @ 한동훈 차출론

    한동훈 장관 차출론은 총선 무렵에나.
    지금은 이재명 문재인 잡아야 한다.
    김의겸은 어떤가?
    서해 공무원 월북 몰이는?
    탈북 어민 북송은?
    뭣 하고 있나?
    전광석화처럼 쓸어버리지 않고?

    @ 국민에게도 책임 있다


    국민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기 전에
    먼저 선동언론에 넘어가는 것부터 면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론은 ‘깨어있는 국민’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