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강제북송·월북몰이…국민의힘, 文정권 적폐 책자 발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28일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적폐 등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중으로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회의를 갖도록 했다"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적폐라든지 잘못된 정책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백서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정감사 백서는 별도로 있고, 국정감사 백서와 따로 지난 정권에서 문제점, 일어났던 문제점을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백서는 늘 해오던 절차가 있다"며 "각 상임위별로 나온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고 내는 과정인데 보통 11월 말쯤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 첫 번째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태양광비리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성급한 탈원전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을 문재인 정부 5년의 '적폐'로 규정해 정조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지나가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만 국정감사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국감은 정권이 교체되고 처음으로 치른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실패를 지적했는데 지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시정 조치를 빠르게 취해서 국민들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심사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직접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내내 드러난 수많은 문재인 정권의 실책과 민생 현안을 수습함과 동시에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당력을 모으겠다"며 "정부의 각종 민생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긴밀한 당정협의도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및 대통령실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