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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 "여러 옵션 검토할 수밖에 없다"… '9·19 파기 가능성' 시사

권영세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원론적 이야기""서해 공무원 피격, 지난 정부 행태 명백히 잘못… 강제북송도 유례 없는 일"

입력 2022-10-07 16:22 수정 2022-10-07 16:40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7일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 "최근 상황이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우리 정부로서는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9·19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만나 채택한 합의다. 이 합의서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km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공중정찰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서해는 135km, 동해는 80km 구간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해안포·함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 합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남북관계를 볼 때 여러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합의의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지난 정부의 행태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당시 질문지에는 문 전 대통령이 관련 첩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까지 합세해서 관계기관끼리 말을 맞춘 것은 아닌지,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치를 주장하는 정권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정치보복을 저열하게 벌이는 것"이라며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로 돌아가지 않으려 대못 박기, 다리 불사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중요한 정책은 충분히 이어가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고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권 장관은 이어 "당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통일부는 수사와 감사 등에 편견 없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문재인정권 시절인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추방한 사건이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탈북 어민들이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서해 유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 하면서, 북한의 16명 피해 유족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권 장관은 "귀순에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내로 들어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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